2부 소비는 감정이다
3부 금융지능은 있는가?
4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EBS 법무부에서 저작권 위반이 아님을 확인하고 게시하였습니다.
intro행복은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것
행복이란 삶이 계속 좋아지는것
행복이란 즐기기에 충분한 돈을 버는 행운을 누리는것
좋은 삶을 사는 것, 자신이 믿는 가치에 따라 사는것
자본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개인에 맞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1%에 대한 분노
우리나라는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을 공격하라 시위
중요한건 금융계에 윤리적 도덕, 틀이 없다는 것
미국은 심각한 실업률에도 벌받는 사람이 없다
가난한 사람을 양산하는 사회가 됨
2010그리스발 유럽 금융위기...신자유주의 위기
재정긴축vs시장개입 하이에크-케인즈 논란도 다시
위기를 벗어날 경제논리는?
케인스:거시경제학의 아버지
하이에크:신자유주의의 아버지
의견 분분
논쟁의 핵심? 둘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자본주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1914 1차세계대전, 1918 독일항복->승전국 베르사유조약->독일에 전쟁배상금->영국 재무성에 사표->책자발표, 독일의 몰락 예언(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종말 예고)->독일에선 결국 하이퍼인플레이션->한편 유럽과 달리 미국은 호황...->거품->1929대공황->국민소득 급감...케인스의 일반이론으로 이어짐->한편 1931이탈리아 독일 파시즘->케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심,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발표(공황 원인 명쾌 설명)
공황 원인을 '수요부족'이라고 주장. 소득이 늘어난다고 수용가 똑같이 늘지 않고 현실적인 것을 '유효수요'라고 함
정부의 보완 역할 주장. 예를 들어 투자, 수요 부족하므로 공장, 다리 건설, 일자리 주고 돈 돌게. ->거시경제학 탄생
시장경제 원리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이란?
자본주의에서 경제주체 가계, 기업, 정부
미시경제는 가계,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하는 학문. 정부 역할 축소(야경국가)
거시경제학은 국민소득,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현상 연구하는 학문. 정부의 역할 중시.
케인스는 일자리를 줘서 유효수요를 늘리는 것을 주장
뉴딜정책으로 성공. 정부 지출 늘려 고용 늘림.
정부의 계획적 개입.
좋은 고용, 더 평등한 사회 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함
루즈벨트:뉴딜정책1933(복지정책 마련, 댐, 고속도로 건설로 일자리마련, 전례없는 규제방안 실시)
예언대로 1939 제2차세계대전, 전세계 전쟁
1945 일본 항복으로 종전
케인스는 1944브레튼우즈 협정 지휘
..불황의 탈출구가 됨. 돈을 빌려 실업률 낮아지고 경제 살아남.
이후 세계 경제에 정착
경제 전체를 보게 함
정부는 고용과 생산률 책임
큰 정부 토대.
이때 정반대 생각 가진 하이에크.
1944 노예의 길 발간(너무 많이 투자되고 많이 써서 공황왔다고 주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능력 신뢰 주장
정부가 너무 개입하면 점점 커지고 경제를 비능률적으로 만듦
당시 유례없는 30년 호황이어서 무시됨
1970년대 위기. 전혀 다른 양상.
스태그플레이션(경기불황+인플레이션)
하이에크 관심받기 시작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짐
당시 심하게 침체됐던 영국의 대처는 하이에크 채택
무능정부 부패정부
투자, 소비, 빚 너무 많다
고통스러워도 놔두고 보이지않는 손 믿어야
신자유주의
큰정부 비판
아담스미스 이론 부활시킴
미국도 침체. 1979 2차오일쇼크로 규제완화, 그러나 효과없음 케인스 방법 효과없음
레이건은 대처와 같은 노선, 하이에크와 같은 시장주의인 밀턴 프리드먼 기반. 건실한 금융, 규제 철폐, 적절한 세율, 제한적 정부지출이 주요내용.
체제를 바꾸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효과도 적었음
3년이나 계속됐고 미국인들 큰 어려움
영국 1982포클랜드 전쟁. 승전, 정책 지속
경제 다시 성장 시작
하이에크 이론은 더 다양하고 폭넓고 정확.
공산주의 세계는 점차 무너짐. 결국 1991 소비에트 연방 해체
자본주의의 승리
대처 영향력 증가, 신자유주의 확산
메국, 영국은 세계화 주장,(사람 자본 상품 정보 이동 제한 없음)
글로벌 경제체제로(나라사이의 경제활동이 국내처럼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경제체제)
단일 시장 형성
또 미국, 영국은 금융상품 무기로 세계화 성공, 금융자본주의(금융부문 영향력이 확대되어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금융자본주의.. 전세계적 금융위기..곳곳에서
세계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게 됨. 풍요가 시작됐으나 불평등, 양극화도 심화됨.
신자유주의가 금융을 너무 키웠다고 비판
케인스는 금융의 파괴력을 의심했음
격렬함 변동과 투기가 난무하는 주식시장
하이에크추종자:과도한 정부지출이 문제라고 지적. 잘못된 정책과 시장을 조작하려는 정치적인 힘이 원인이라고 반박. 1930년대 대공황처럼
주도권 싸움은 여전히 지속중
방향을 잃은 자본주의
둘다 한계 드러냄.
그러나 자본주의만이 유일. 자본주의를 고쳐서 쓰는 수밖에.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 해결책 찾기
정의란 무엇인가?
얀펜의 '난쟁이들의 행진'
부자와 일반인 사이의 엄청나게 큰 격차
미국의 쟁점이기도
20년간 소득분배 대부분 최상위층으로
99%는 제자리걸음..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상위 1%가 국민소득 16.6%. OECD중 미국에 이어 2위. 심각한 소득불균형 상태.
삶의 질의 구조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 4.2점, 뒤에서 3번째.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11위로 급성장
행복도가 경제성장과 비례하지 않은게 문제점
이스털린의 역설-소득이 비례적으로 증가해도 행복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다..우리나라 실정
OECD 34개국중 사회복지지출비중 33위, 빈곤률 28위, 연평균 근로시간 1위, 중고교생 자살문제, 자살률 세계1위, 행복지수 최하위...현재 우리의 모습..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2012 한미 FTA->어떤 영향?
나라간 교환장려. 부유하게. 일자리의 수가 아닌 종류만 바뀌므로.
이동하는 동안 단기적인 고통이 따름
경쟁에 따라 쇠퇴하는 부문이 생길것
약자의 피해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분명히 상당한 낙오자가 생김
어떻게 대처?
혼이 담긴 경제학
본지란 비참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것의 부담을 나누기로 한 것. 보험과 같다.
자본주의는 보험이 있어야.
실수를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안정망 필요
복지는 서로에게 해주는 보험.
사회가 가장 연약한 사람들 보호하기 위한 안정망
우리에게 필요한건 복지!
자본주의를 이끌 새로운 주인:국민!
국민이 경제를 이끄는 시대.
지금 우리에겐 복지자본주의 필요.
양극화, 빈부격차 해소위해.
대부분이 행복한 사회로.
'복지는 미래의 불안에 대한 보험.'
세금으로 보험을 싸게 공동구매하는것.
걱정:경제성장에 발목? 그렇지 않다.
소비를 늘리는데에 도움이 되는것은 고소득층이 아닌 저소득층의 소비. 저소득층이 훨씬 많으므로.
맬더스의 과소소비설:소득성향=소비/처분가능소득. 저소득층일수록 높음. 따라서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전체 소비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결론.
"가난항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
가난은 방치하는 만큼 더 큰 비용을 치름
복지가 더 경제적.
동정심, 도덕성만 기인해선 해결 안됨.
'빈곤은 자유재지만 아주 비싸다.' 세금을 내지 않고 받기만 함.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다. 성장과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
복지 목적은 힘든 시기를 지나 생산적이 되도록 돕는 것. 일자리도 필요.
중국사람들이 저축을 많이하는건 복지가 없어서.
저축보다 복지, 사회보장제도가 더 효율적.
생산적인 복지. 그것을 통해 일자리 창출
보험 등 불안해서 사적으로.. 비효율적.공적으로 가야.
교육, 기술 양성도 중요. 생산성 높이므로.
최선을 다해도 실패한 경우도.
사회에 도움됨.
따뜻한 자본주의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야하는 다른 이유:복지 지수 OECD 30개중 26위.
창의성 지수 15개중 12위
연관성있음
창의성은 미래 최대의 성장동력
사회안전망 잘돼있으면 실패 재기 보장. 모험을 할 수 있게 됨.
모험, 창의력, 발명 촉진
창의는 끝없는 실패와 모험에서 나옴.
'실패할 자유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다.-간디
복지자본주의에선 행복할 수 있을까?
북유럽은 탈 상품 사회 발명
교육, 의료, 보육 공짜.
목돈, 재테크 필요성 적음.
한국은 불안한 사회라 목돈이 필요함.
가장 선진화, 영속가능한 자본주의가 아닐까?
자본주의는 부의 생산엔진. 가난을 구제. 그러나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부인가? 부의 축적 윤리 외에 다른 윤리를 가져야 한다. 미래를 위해.
시대는 정책을 낳고, 정책은 개인들의 삶을 지배한다.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번째는 철학 없는 정치.-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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