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주장 일목요연 정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0397
쟁점 1.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
아랍에미리트 수주 원전과 같은 모델이고, 이 모델이 완공되어 가동했을 때 성공적이어야만 수주가 가능하다는 계약 조항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사실이라면 그렇게 공사를 서두르는 것은 분명 이와 관계가 있다. 송전탑을 우회해서 짓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송전탑 경로를 마을 주변에서 산쪽으로 바꾸지 않는 이유도 될 것이다.
쟁점 2. 전자파는 유해한가?
연구 결과는 다양하다. 그러나 일단 송전탑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나오자 일대 땅값이 떨어져 피해를 보게 됐다. 전자파가 진짜로 유해한가와 상관없이 혐오시설은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산으로 우회해서 짓는다면 피해가 덜할 것인데 한전측은 시간과 비용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이사하게 되면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어 무형의 손해를 끼친다.
쟁점 3. 전력 수급 부족은?
http://m.mt.co.kr/new/view.html?no=2013100308115210707
물론 요즘 각종 발전소가 고장에 원전 부품 비리에 난리를 겪으며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의 기사에 따르면 2년전 정전사태의 경우 생산 전력 계산에 문제가 있었고 당사자들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어 발전소의 생산량 부족이 핵심 원인이라고 보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기업들이 싼 전기를 펑펑 쓰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되어온 만큼 전력사용량을 줄이려는 대기업의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쟁점 4. 개별 가구 보상안은?
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photo/MD20131004143310794.daum
한전은 555억원에 달하는 보상안을 내놓고도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밀양 송전탑 문제의 내부에는 한전과 마을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들어있다. 한전이 공사를 몰아붙이니 마을주민들은 온몸으로 막고, 그런 소통 부재의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결국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것이다.
밀양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아무리 소수라고는 해도 개개인이 볼 피해는 분명 있다. 또한 산으로 송전탑 구간을 옮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지중화를 주장하는 등 송전탑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자기 집 앞에 초고전압 송전탑이 들어선다고 생각하면 화가 날 만도 하다.
한전은 송전탑을 빨리 지어야 UAE 수주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전력 수급 정책들도 예상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은 이미 전기료 싼 맛에 물들어 당장 뭔가 바라기도 힘들다.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근거도 없는데 그냥 속시원하게 빨리 공사를 완료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양측은 분명 서로 추구하는 바가 있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바란다. 언론들이 다루는 비중도 적은 것으로 보아 이 사안은 아직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같다. 대화를 통해 분명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상처럼 세금이 관여하여 전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요구될 것이다. 어느쪽으로 가닥이 잡히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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