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의 보물섬 조세회피처
소개:'KBS 파노라마'의 다큐멘터리다. 조세피난처의 구조와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에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KBS 시청자 상담실에서 저작권 위반이 아님을 확인하고 게시하였습니다.
5월...페이퍼컴퍼니
탈세루트 추적
이미 알지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추적못하고있음
카리브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무려 기업이 80여만개
기업 설립 대행업체
연일 톱기사인 자료유출사건
영화 보물섬
버진아일랜드는 해적들의 근거지였음
보물들을 숨긴 곳
마약, 매춘, 검은 돈의 대표적인 은신처로 꼽혀왔음
2차 세계대전 이후 다국적 기업들이 몰려듦
적극적으로 절세, 영업목적
70년대 들어 범위가 넓고 깊어짐
세금
법인세가 없음
소득, 수당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음
세금이 0~15%인 곳을 조세회피처라고 함
전세계 62곳
우리나라 법인은?
30대 대기업 사업보고서 공개 현황
상장 비상장 기업 전체 1284개
사업보고서 공개 기업 333개, 26%
해외직접투자액
30%은 조세회피처로
해외법인이 모회사와 어떻게 연결?
지나치게 복잡
직접투자 대신 조세회피처 경유, 모회사와 관련없는 기업을 차리기도
버진아일랜드 법인들 무슨일하는지 찾아가봄
CJ의 아라워크 쳄버-사무실없음->실체없는 페이퍼컴퍼니
압수수색...부사장 구속
탈세와 비자금 의혹 핵심-5곳 공통의 홍콩 법인
사무실은 1곳뿐
버진아일랜드
한화그룹 해외법인
사무실없음
페이퍼컴퍼니
대기업의 법인들은 모두 페이퍼컴퍼니였음
조세회피와 더불어 규제가 약해 비밀주의
실제 대표이사, 주주도 찾기 어려움
철저함
정부가 제공하는 회사 정보는?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 없음
타인이름으로도 설립 가능
합법
어떤 구조로 세금 이득?
예를 들어 한국에서 조세회피처를 거쳐 중국으로 투자할 경우 수익을 조세회피처로 분산
자회사가 모회사로 배당하지 않으면 국내 과세권 행사 불가
기업 답변-조세회피 얘기는 전혀 없음
탈세하다 적발되는 경우 종종 있음
명품수입업체 적발
해외 무역업체 이용, 전형적 방법
이탈리아에서 수입후 국내에서 판매, 면세점 이익금을 해외로 빼돌려 탈세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이를 거쳐 국내 납품, 이익금을 가져감
버진아일랜드에도 만듦
서류상으로 거래 발견 못함
해외 투자를 가장한 탈세도 대표적 유형중 하나
부동산 담보로 대출, 중국에 투자
그러나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로 보내짐
투자 실패했다며 일부만 국내로 들임
남은건 분산 은닉
추적할 수 없게
자금 세탁
외국인이 투자한 것처럼 국내로 들임
다름아닌 자기 소유 건물로
그후 증여해 탈세
검거실적
해마다 증가추세
홍콩은 한국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조세회피처
매년 10만개 이상 법인
설립대행사도 생김
특히 IMF, 2008년 금융위기 전후에 활발
경제적 혼란이 있을 때 음성적 수입 기회
자산가치가 떨어지며 일부 기업, 재력가들이 사고팔아 낸 수익을 숨긴 것으로 추정
금융위기때는 원화 약세, 외화로 환전 은닉 추측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위축될 때 조세회피처 투자는 크게 늘어남
->음성적인 자본 조성, 자금 세탁, 역외탈세 의혹
증여, 상속세 피하려는 경우 최근 많아짐
유출 명단
사회지도층 인사 다수
개인적 목적이 많음->우리나라의 특이성
대학교 총장, 전대통령 아들까지
탈세혐의 더 짙음
수백개중 단 두개만으로 충격
전체 공개되면 엄청난 파장이 올 것
아테네의 신문사
ICIJ와 함께 그리스인의 페이퍼컴퍼니 조사, 총 107개
전직 국방장관-무기거래상과 불법적거래, 비자금을 빼돌림
한 비밀계좌에만 95억원
모두 구속
정부 최고위층 연루...큰 파장
유명 기업인도 발견
JUMBO그룹 회장
조사받지 않음
2010년부터 그리스 경제위기
수십조원에 달하는 의혹
전체 세무 이익중 1/3이 유출
2010~2012 그리스 세수 90%나 감소
서민 부담으로
정부에서 세금 인상
커피한잔에 부가세 23%.. 우리나라 2배
그리스의 한 가정
알바로 연명
전기요금만 41만원
전화요금은 6만원
이 돈도 낼 수가 없음
서민 붕괴
결국 국가 경제에 부담
그리스 위기의 원인은 무책임한 세금 정책
부유층 탈세 조장
런던
애플 세금 관련 시위
언론도 의혹 제기
아일랜드 자회사에 수익 이전
애플의 수익은 380억 달러, 세금은 2100만 달러
사실상 0%
미 상원 보고서
지적재산권을 자회사 소유로
아일랜드에서 세율 0.06%
세법의 구멍 이용
현금 자산이 아일랜드에 미국의 두배 이상
수익은 늘어도 법인세는 그대로
급기야 청문회
세금 의무가 전혀 없음
이외에도 많은 다국적 기업들도 마찬가지
페이스북,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상위 8개기업 316조원
법인세납부가 자원봉사가 되어버림
조세회피는 경제적 해적
결국 미국 법인세 비율은 점점 줄고 근로소득세로 메꿈
해법은?
배당 간주 과세 마련.
해외 법인 국세청 신고 의무
그러나 신고 대상은 대부분 자회사까지
게다가 개인의 법인은 신고안해도됨
신고율이 20%대
실효적 변화가 없음
더이상 두고 볼 수가 없음...
국제공조도 활발
OECD차원
자금 은닉이 너무 쉬움
일반 가계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제대로 된 역외 탈세 추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부자들이 부정하게 빼돌린 돈에 과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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