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부패 네트워크
소개:'KBS 파노라마'의 다큐멘터리다. 김영란법이 탄생한 배경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엘리트 부패에 대해 다룬다.
※KBS 시청자 상담실에서 저작권 위반이 아님을 확인하고 게시하였습니다.
김영란법
엘리트 카르텔
스폰서 문화
인맥과 연줄...특권과 이권
한극은 엘리트 카르텔 사회
카르텔을 만드는 것들을 없애야
전직 대법관 김영란씨가 부패와 전쟁하는 이유는?
올여름 최강의 더위가 몰려왔는데,
인재, 공기업 비리때문
정부기관의 에어컨, 엘리베이터 끔
고리원자력발전소
3곳이 멈춤
불량부품때문
안전이 최우선인 곳에 불량부품...
게다가 일본 사고도 있었는데
원전 케이블
제어케이블이 비상시 핵심 기기를 제어해 사고를 막는 역할
어떻게 이런일이?
서류위조
경기도 안양
시험기관
폐업
원전납품업계 40%독점한 회사
업체와 짜고 통과시킴
발주처인 한수원은 묵인 지시까지 내림
JS전선--성능검증 시험용역-->STEP(시험업체)--금품로비-->한국전력기술(시험성적서 승인기관)<케이블 성적서 위조>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모, 묵인
막상 조사하니 빙산의 일각
헌재 97명 기소
수많은 업체들이 로비를 벌이며 비리를 저지름
한수원은 심지어 고장사고를 은폐하기도
고리1호기 블랙아웃 사건
몇개월뒤 밝혀짐
이명박 오른팔인 박영준(전 지식경제부 차관) 뇌물수수 고소
이윤영과 오희택의 폭로전에서 밝혀짐
한국정수공업--18억원-->오희택--3억원-->이윤영--5천만원-->박영준
한국정수공업--2억8천만원-->윤영--인사청탁-->최중경
오래전부터도 소문 파다했음
피해본 업체 사장
300명은 구속돼야
근절시키려면 경종을 울려야.
한수원의 총체적 비리,,
마치 마피아같다는 비난까지
원자력업계에서 한수원은 부모같은 존재
자식들이 똘똘 뭉쳐있는데 어느 자식이 등을 돌리면 왕따를 시키는 묘한 분위기
그 정점은 재취업
80%이상이 관련업체
원전 마피아를 형성하는 구체적 기회
정해져있음
이 관행은 비리구조를 유지, 확대시키는 것으로 작용
우리 풍토에서는 그저 피함.
그들만의 리그는 공고해짐
친분이 있거나 소개를 받는 등 인적 관계로 넓혀짐,
뒷돈을 주게 되는 구조
일종의 카르텔
재취업을 통한 유착관계는 곳곳에.
한국음주문화센터
치료사업을 예방으로 전환, 지원 중단
주류업계에서 지원했었음
150억원정도 미납
극빈층, 노숙인이 내몰림
직원들이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음
그런데 병원 고위직들이 모두 국세청 고위관료 출신
단체장이 통솔, 대변 역할할 입장이 아니고 국세청과 주류업계 이익만 대변
직원에게 이해 구한 적도 없음
역대이사장들은 모두 국세청 퇴직자들
곳곳에서 비리 징후
세우회 건물에 모여서 입주
사실상 하나
다른 건물에도 마찬가지
국세청에 인허가권있어 업체들이 눈치
재취업 현황:16명
전직하듯이
밀착이 없을 수 없고 부패가 발생할 것
기업 탈세 감시해야할 국세청도 비리가 끊이지않음
전군표 전 국세청장 검찰 소환
뇌물 자백, 구속
CJ는 취임축하금이라고 주장
허병익을 매개로 한 것으로 보고 있음
패밀리
공무원들이 기업과 손잡음
고위직이 되면 기업들에게서 연락이 온다고.
비리 논란 역대 국세청장
8명/18명
네트워크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있음
국세청은 나라살림의 시작.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부패가 도를 넘음.
뿌리부터 파헤쳐야.
김영란법-강력한 처벌 조항
스폰서 관계도 처벌할 수 있게 대가성을 따지지 않음
올해는 유난히 비리사건이 많았음
건설업체의 충격적인 성접대 사건
법무부 차관 김학의가 연루
현장 동영상 등 증거 유력...
건설 관련 인맥도 드러남
고위공무원은 특히 촘촘한 관계
그들에게 건설업체는 스폰서
3년전 유명 스폰서 사건
업체와 검사들과의 관계 폭로
모두 무죄로 풀려남
대가성이 없다며
벤츠 여검사 사건
대가성 입증안돼 무죄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따지는 것은 사실상 용인, 면죄부 수단으로 동원됨
따라서 김영란법은 무조건 금지
87.7%국민도 안된다고 응답
84.9% 공직자 문화 심각
87.3% 공정성 해친다고 응답
국민의 이중성
사회의 신뢰성이 너무 낮음<->인맥
악순환
제로섬 게임이 될 것
불신의 딜레마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 이력 조사]
올 상반기까지 254기업 공직자출신 사외이사:
37.6% 공직자
29.8% 학계
23.8% 재계
기타 8.7%
304명의 출신부처:
검찰21.3%
국세청13.8%
법원12.8%
공정위
감사원
기타
<주요30대 그룹>
그룹별 공직자출신 사외이사 비율:
신세계88.2%
동부63.2%
롯데
CJ
두산
현대자동차
전부 50%이상
신세계 부처:
국세청 감사원이 최다
...30대그룹 의 공무원들은 고위가 대부분
권력형 사외이사 가진 기업들:
내수기반 유통업과 많은 인허가 필요한 사업들
경력을 살린다는 해명..그러나 출근도 안하고 높은 연봉을 챙기며 유대관계를 이용한 방패막이로 쓰인다고 비판
사외이사의 원래 의도는 개방성과 투명성
그러나 권력형 네트워크로 이용될 수 있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들의 경영을 감독하는 곳
신용질서지키고 예금자 보호 역할
그런데 지난 저축은행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회의적
부동산 투기, 부실대출
감독,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저축은행 부실운영 극에 달한 2008~2012년 사이
금감원 퇴직자중 55명 재취업
14명은 2일만에
고위관료가 퇴임하고 간부로 있으니까 방패가 됨
제대로 통제 안 함
오죽하면 금융위원회 보고서에도 주요원인으로 등장
전문성 목적보다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여실히 보임.
엘리트 카르텔의 전형
법조계도 마찬가지
고위공직자는 직접 변론하지 않고도 고액 연봉
대형 로펌 공직자 출신 압도적
사실상 범죄 행위
뉴욕 콜게이트 대학
왜 부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엘리트 카르텔 유형
부패의 4가지 유형
후진국에서는 주로 독재형(중국, 인도네시아 등), 족벌형(러시아, 필리핀 등)
고위층 부패가 심한 엘리트 카르텔(한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주로 시장로비형(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한국은 이를 통해 권력유지 기반, 이익추구
우리나라의 고위층 중심의 부패 특징은 국제 조사에서도 나타남
국제 투명성 기구
부패인식지수 45위
브루나이 르완다와 비슷한 수준
부패에 제대로 대응 못함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히 사회 고위층에 심각성 느끼고 불신도 깊었음
정당, 의회, 입법부가 가장 부패했다고 생각
상위기관일수록 부패가 심하다고 생각
정부가 특정 소수그룹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
선진국에서도 고위층 부패는 일어나지만 문제는 사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것.
독일 2010년 크리스티안 볼프 대통령
기업에게 100만원정도의 휴가비용 지원받고, 지인에게 집살때 특혜대출받았다는 의혹 제기
언론과 여론의 공격을 받고 물러남
불법임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대통령으로서는 해선 안될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단호
미국 조셉 필
전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인에게 받은 선물이 문제가 됨
대가성은 없었음
감찰, 1계급 강등 후 퇴역 조치
미국은 50년전 강력한 부패방지법 만듦
엄정한 법집행
공무원은 개인이익이 아닌 정부와 공공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므로
얼마전 수정안 통과
원안 나온지 1년뒤임
그러나 원안과 많이 다름
직무 관련성 입증해야->한참 후퇴
이런 부패가 곧 위기를 맞을 거라는 건 자명함
많은 요구가 나오면서 김영란법이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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