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은 민주당 차원이 아닌 개인의 입장 표명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결과 2000여만 건에 달하는 글들이 발견되면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략적으로는 적절치 못했을지 몰라도 뿌리깊은 근거를 둔 개인 양심에 따른 표명이기 때문에 필자는 새누리당이 국정원 특위 보이콧을 할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기구에 암살당했던 것을 생각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조종하는 전철을 밟으면 안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대통령 위해, 선동 발언'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솔직히 필자 생각엔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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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측은 장하나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감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정원 개혁특위를 보이콧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국정원 사건이 매우 심각한 수준의 국론분열 사건임을 상기하면 새누리당의 처우가 그닥 명분이 서지는 못하는 것같다.
12월 10일 정오쯤 코레일 이사회가 수서발 KTX를 의결하였다. 현재 이를 반대하는 측은 철도공사가 방만 경영과 낙하산 인사로 인해 생긴 부실을 제대로 책임지고 처리할 생각은 안하고, 코레일이 오히려 그 부실을 떠맡아 자회사를 설립하여 경쟁을 시키겠다고 나서는 꼴이라며 이는 말도 안되는 일이고 사실상 민영화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경영진측에서는 코레일의 자회사고 민간, 해외 자본이 유입될 수 없게 해 민영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게다가 선진국들이 모두 실패한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사 부실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사실 말도 안되는 일이어서 민영화를 위한 첫 물꼬라는 비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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