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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에서 뚜렷하게 느껴지는 민주주의의 위기

월요일, 12월 09, 2013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정리해본다.


1. 무관심
정치 현안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부족하다. 정치는 국가의 정책과 앞날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야다. 정치는 국가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는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권리이자 의무인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순순히 기다려주진 않을 것이다.

2. 수동적인 태도
현재 언론은 대체적으로 성향에 따라 뉴스 분량도 다르고 중요도와 강조하는 부분도 철저히 다르다. 수동적인 태도는 언제나 그리 좋은 게 아니다. 잘못된 루머에 의존하고 중립적이지 못한 정보를 접하며 스스로 중립적 본질을 파헤치지 않으면 기반이 없어 토론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감정 싸움같은 생산성 떨어지는 방향으로 치닫게 된다. 본질을 확실히 아는 것은 스스로의 의견을 세우는 데에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인간 개인의 정체성 확립에도 필요하다.

3. 군사 정권의 그림자
민주화를 위해 싸운 수많은 사람들이 사살당한 한국의 근현대사는 가히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부정당한 그 때를 생각하며 지금도 어느 정도는 억압당해도 이정도면 그때보단 낫다, 이정도는 참을 만하다고 버티게 된다. '박정희 때가 그래도 화끈하고 살기 좋았다'는 말은 너무도 감정적이다. 필자의 식견이 짧은 것인지는 몰라도 여태껏 이 말의 이유를 들어본 적은 없다.

4. 정치 혐오
'맨날 싸우는 게 보기 싫다,' '민생은 뒷전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정치인이 괜히 싸우는가? 정치에는 국가 정책에 더해 이익 집단들, 그리고 그 끝에는 개개인까지 생각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치의 싸움은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이면일 뿐이다. 다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 혹은 자신과 이익이 갈리는 사람과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적이지만 애초에 분리되어 있는 인간의 이런 본질적 한계는 부정하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싸우는 게 싫다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그저 미련할 뿐이다. 싸움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기저에 두고 임하지 않으면 싸움은 영원히 회피의 대상일 뿐이다. 당연히 싸워야 하며, 좀더 우아하게 싸우면 좋고, 너무 과하게 싸우면 안 좋은 것이다.
사람들이 가족, 친구와 싸울 때 사려깊어봤자 얼마나 그런가? 차분하고 이성적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가? 주변을 돌아보면 그닥 그렇지는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 혐오는 자신의 민낯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행위다.

5. 끈기 부족
국가 수준의 일이 하루, 며칠 정도에 크게 진도를 뺄 수는 없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상에 치중하다보면 어느새 가슴에서 멀어진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함은 변함이 없다.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했을 때 우리는 지구의 한 나라의 앞날을 바꾸는 뿌듯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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