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 소추vs국정원 사건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무절제한 말을 구사하며 심지어 정당을 옹호하며 선거법을 어김에 따라 당시 야당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탄핵이라는 방식때문에 경제적,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역풍을 맞는 결과를 낳게 됨에 따라 지나친 정치적 행위로 결론지어졌다.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은밀하게 정치적 활동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며, 결과적으로 소통의 문화를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분열을 야기했다는 점이 핵심이며, 이에 따라 현재 야당인 민주당은 집회와 대통령의 사과, 철저한 수사와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셀프 개혁, 증거 인멸, 검찰의 편파적 태도 등에 따라 현재 집권측은 여전히 비판받고 있다.

결국 핵심은 국민의 활발한 참여에 달려있다. 전국민적인 요구가 기반이 되면, 또 그들이 여권의 개혁을 요구하면 여권은 제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국민적 참여가 없다면 결국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런 트렌드에 밀린 야당은 비판과 함께 잊혀질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항상 재증명되고 있으므로, 노력없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과, 탄핵, 아니면 다음 대선의 투표권 행사 등 책임을 지는 방식을 정해야 한다.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차이를 좁혀 타협도 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

사건, 국민의 판단, 그 차이,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결과가 국가의 정치적 운명과 역사를 결정한다.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