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oroorooroo [Issues & Opinions]: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는 지금은 동반 성장을 모색할 때이다.

일자리 양극화가 탄생하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 IT, BT 등 전반적인 과학기술 수준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Data extracted from Angus Maddison's "World Population, GDP and Per Capita GDP, 1-2003 AD"
출처:Wikipedia

위 사진은 1인당 GDP 차트이다. 20세기에 이르러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기술 발전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났다.
그러나 현대의 이러한 발전은 전세계적으로 일자리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길을 열어줬다. 과거에는 공급 독과점, 불공정한 분배 등이 주된 문제였다면 현대에는 기술 수준이라는 요소가 추가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편이다. 심지어 대기업 간에도 격차가 심하다. 당장 국내 유명 S전자 등의 대기업을 보아도 S전자의 시가총액은 1위로, 2위인 H차의 4배에 달하며, S전자가 국내 경제의 선두를 맡고 있다는 뉴스도 자주 보도된다.

양극화 해소에 소홀했다

자본주의의 경쟁 체제와 수요공급에 의한 보상(임금)은 가장 이상적인 방식임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경쟁을 통해 상대보다 더 발전하는 것이 성장 패러다임이었고, 상대가 뒤떨어지든 말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세금 또한 국가적 개입이 정당화되는 선에서 걷는 데에 그쳤고, 지나친 세금과 복지(기본적 복지든 선별적 복지든)는 일한 가치만큼 번다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를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극화를 막는 데에는 다소 소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대기업 위주의 고도 발전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심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 관계가 형성되면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약자가 되어 양극화를 더욱 부추겼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근로 환경 및 복지는 거의 50%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격차를 생각하면 중소기업에서 버는 돈으로는 결혼하고 자녀를 갖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다. 그래서 누구나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2011년 기준으로 대기업의 일자리 고용 비중은 20%도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년층 대부분은 제한된 수의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고 그 외에도 엄청난 돈과 노력을 쏟았다. 청년층(25-34)의 63%(OECD 1위, 2011년 기준)에 해당하는 대졸자(전문대 이상)들은 20%도 안되는 일자리를 향해 무한 경쟁에 돌입했고, 중소기업은 외면당했다.
이에 따라 실업, 특히 청년 실업이 야기되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의 두 배를 넘었다.(전문가들 또한 청년 실업의 원인을 크게 일자리 부족, 그리고 중소기업 기피로 분석한다.) 언론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취업자들이 눈을 낮추거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고학력자가 눈을 낮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일자리를 늘리더라도 격차가 계속되면 취업자들의 경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높은 실업률은 또한 소비 심리를 굳게 해 경제를 축소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고, 국민 고통을 증가시킨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양극화는 또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가속한다.

어떻게 해결하나

기술 발전,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지원 정책(+갑을 관계 등)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또한 실업률이 치솟고 출샨율이 줄어드는 등 양극화에 대한 청년층의 반응도 심각하다. 그동안 대기업을 부풀리는 데에 혈세를 쏟아부었고 심각한 편차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지적되는 만큼 이제는 중소기업을 살릴 때이다. 중소기업 지원, 투자 정책을 세워 동반 성장을 모색하고, 비합리적인 갑을 관계를 타파해야 한다.(유통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물론 비리를 철저히 밝히고 심판하여 경제적 정의를 실현해 부富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단번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나가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양극화가 적당하고 심한 건지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나 청년층과 그 친지들은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이미 겉으로 아우성치며 표출하고 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원을 다니며 속세에 물드는 모습도 좋아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현재의 세태가 그냥 적응하고 머무르기에는 심각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필자는 일자리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 결과로 교육계가 자꾸 쓸데없이 팽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단 양극화를 해소한 다음에 무의미한 경쟁을 유도하는 비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왕 말하는 김에 첨언하자면 현재 대학 이름, 인맥, 학점, 영어, 자격증, 경력, 봉사실적 등 쓸데없는 데에서 경쟁력을 획득하려는 시도가 만연하다.(물론 상관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전에서 별 의미가 없는 임의적인 기준을 통해 학생들을 줄 세우는 풍토를 없애고, 현실적이고 일자리와 밀접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벌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 바꿔나가야 한다. 또한 과도한 교육 비용에 대해 피교육자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허황됨은 여러 차례 국제적으로 비교되며 소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