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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듯한 한국의 형량

일요일, 9월 08, 20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72908&viewType=pc
술상 안차렸다고 남편이 아내를 때려죽이고서 병으로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무려 '중형' 3년 6개월이 선고됐다고 한다.


객관적으로 상당히 어이없는, 비상식적인 일임이 누가 봐도 분명하다.
왜냐? 사람을 저렇게 더러운 방식으로 죽여도 3년 반이면 교도소를 나오는데, 여차하면 맘에 안 드는 놈들 한둘쯤 죽여버려도 되기 때문이다. 막장으로 살아도 아무도 막지 않는 신기한 세상이다.

이는 곧 입법, 사법, 죄수 관리 등의 총체적 부실을 나타낸다.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분노할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언론도 이런 문제는 이미 너무 익숙한지 다루지도 않더라.

무법지대에서는 힘과 비상식이 지배한다. 자신부터 억울하게 죽기 싫으면 당장 실질적 법치를 실현하라고 요구하고자 한다. 성폭행이 여자가 조신하지 못해서 일어난다는 미친 놈들이나 사상 검증같은 걸 해라. 아무튼 현실이 코미디인 나라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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