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다르게 준다. 이것은 곧 연령층에 따라, 젊을수록 연금을 적게 주겠다는 것, 곧 앞으로 연금을 점진적으로 10만원으로 깎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이 1988년이 만들어졌으므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다른 것인데, 청년층 정도부터 연금이 10만원이 되는 것이다.
사실상 연금 점진적 삭감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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