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말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

북한과 사이버전쟁을 하려면 그런 사례를 퍼뜨리고 공개적으로 대응하는게 오히려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정 지지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뒤에서 국민들조차 모르게 사상을 주입했다. 결국 본질은 댓글 알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20대의 인터넷 이용률이 99%인데다 가장 많이 접근하는 네이버의 기사에는 욕과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이 난무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이 더 해로운 것이 아닐까?

광우병 괴담으로 인한 시위때문에 더욱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게 옳은가? 물론 그게 정녕 옳은 길이라 추진력을 내고 싶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마치 정부가 국민의 위에 있는 특별한 판단 주체인 듯이 국민의 분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도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본다.
과연 북한에 대해 제대로 건강한 사상을 가르치곤 있나? 한국사가 선택과목이 된 이후 어떤 취급을 받는지는 누구나 안다. 만약 북한의 사상 위협에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는다면 당연히 이런 교육에 더 힘쓰는 것이 우선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사건은 정당화될 수 없다. 차라리 국정원이 아니었다면 공무원이라도 어느정도 참작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심각한 것이다.
만약에 야당이 권력욕때문에 국정원 직원을 사주해 일부러 일을 내고 문서를 유출시켰다면, 일단 국민을 제대로 설득했으면 한다. 솔직히 전혀 설득력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