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하게 왜곡된 부동산 시장, 돈은 어디로 갔나

불량사회:8.28 대책

650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시장은 요즘 집을 비싸게 산 바람에 집값 하락에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다수. 대다수는 아니다.) 그렇다면 분명 비싸게 판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즉 부동산 거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상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율을 낮추는 등 효과도 미미한 혈세로 메꾸지 말고 말이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돈을 이미 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딘가로 영원히 흘러들어가버린 돈 대신 어쩔 수 없이 혈세를 이용해야 한다는 말인데, 지금 대책들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솔직히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기에 이러는지 의심스럽다. 이미 해외로 흘러갔을 수도 있고, 어딘가 은행 안에 보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도대체 왜 맨날 집값 떨어진다고만 하고 자기들이 재테크로 거품을 불린 사실은 뼈저리게 반성하지 않는가? 모두가 알거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대내외적으로 안좋게 비춰질 일이니 쉬쉬하는 것인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된다.
한편으로는 요즘 보수쪽 행동을 보면 자기들이 이익을 보려고 별 제도와 수단을 쓰는 거같아서 반발심이 아주 강하게 든다. 대체 지금 집가지고 뭐하는건가 싶다. 월세전환, 전세금 폭등, 정부주택지원 축소, 세율 영구인하, 매매수요 활성화... 어째 서민 입장의 정책은 코빼기도 안보인다.

티는 안나도,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난 위기임은 틀림이 없다. 따져보고 파고들수록 암울한 결론이 나오는게 슬프다. 정부도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빚과 환상, 가식에 젖어 휘청거리는 우리나라가 조금 불쌍해지는 기분. 애증이라고 표현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