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추문 핵심 정리ver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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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분석 통해 몇몇 사이트(오유, 보배드림, 뽐뿌 등)의 접속 기록 분석 결과 조직적 개입 포착, 국정원 직원 집 찾아가 추궁

인권 논란, 직원 아버지 거짓 논란
대선 전 성급한 수사결과 발표 논란, 수사 부실 논란
국정원 직원의 글, 댓글, 찬반 조작...과잉 충성이라는 반론
그러나 이후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문건 폭로, 조직적 정치 개입 밝혀짐(심리정보국)
국정원 트위터 밝혀짐
언론의 소극적 대응, 진보 및 여당에 종북 뒤집어씌우기 논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윗선 압박 양심선언(확실하진 않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개입 의혹(거의 확인)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경감의 수사 기록 삭제 의혹(해명 있음; 개인 컴퓨터이며 디가우징X)

어떻든 일단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서 여론을 호도했다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이라는 정부 기관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특히 진보를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히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판단력을 과소평가하는 행태로 보인다.

●2013년 6월 첫 주, 수사결과 발표; 원세훈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국정원 댓글 직원 기소 유예, 기타 직원 입건 유예 등(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4395)
새누리당의 반박 / 민주당의 반박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 '자체'는 그 심각성이 그리 크지는 않다고 생각한다.(찬반 하루 1회꼴, 총 게시글의 3.8%만 정치개입 판정) 여당 지지자 1명이 사이트에서 활동한다고 볼때와 그 활동량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야권의 집회 참여 요구,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등에 크게 공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의의는 국정원 소속이라는 명분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경우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같이 정부가 민간인들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준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대북 심리전을 계획하는 국정원 기밀 문서의 존재가 그 증거이다. 물론 필요했다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 잠재성이 이른바 북한의 세뇌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낫진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또한 무조건적인 종북 세력 규정은 설령 옳다고 치더라도,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김용판이 대선 직전 국정원 사건 수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하게 한 것은 상당한 대선개입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대선 직전 막강한 언론 중 하나인 조선일보에는 국정원 중간수사결과가 1면에 실렸으며 이는 득표율이 3%대 차이였던 대선을 생각하면 상당히 결정적인 것이다.
심증으로는 여권에서 일련의 피드백이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수도 있다. 여권의 단순한 공통 이익만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런 의구심에서 무언가 윗선, 사주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여권이 믿음을 잃은 것이다. 여야는 여권이 본격적으로 역공세에 나서며 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도 지켜볼 일이다.●
●1977 차례 불법 정치관여 글... 네이트판에 457개, 다음 아고라에 1297개의 원글이 삭제되고 찬반클릭만 남은... 검찰이 밝힌 글 70여건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현재 민주당은 국정원이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70여건의 글만이 남아 원세훈에게 무죄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되레 안타까워하고 있다. 또한 3%대에 불과한 검찰 발표 글들은 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며 찬반표시 1744건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서로 관점이 정반대인 것이다.
정황을 볼 때 아직도 국정원의 전방위적 인터넷 여론 조작도 가능성이 있고, 야권이 기획한 작전이라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주장의 근거를 충분히 언론에 흘리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사건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