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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국정원 사건 관련 정쟁 정리ver130917

금요일, 6월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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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검찰의 국정원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수사가 마무리되었으나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 새누리당은 혐의를 부인함.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서로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움. 소극적이던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나서자 전면전으로. 야권은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표창원 교수는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전개함. 이에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논란을 꺼내고, 이에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여 결국 NLL 기밀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함. 전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이에 긴급 성명을 발표함. 여권은 검찰 수사 직후 이를 민주당의 교사라고 주장하고 일부 여권은 종북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음. 서울대 총학생회를 선두로 시국선언이 발표되었음. 이와중에 21일 한대련이 불법시위를 벌여 연행되어 야권에게서 물타기, 팀킬이라는 비판을 받음

7월:
NLL 포기설이 사실상 거짓으로 판명되면서 여권에서 다소 역풍을 맞는 상황. 7월 3일에는 진보 사이트 오유에 디도스 공격이 시작됐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진선미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친오빠 부정)로 고소했으며, 국정원 직원과 오피스텔에서 대치했던 사람들을 감금죄로 고소하였다.(단 이는 명백히 무죄일 것이다. 경찰을 동원하였고 증거를 갖고 있었으므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

8~9월:
국정원 사건에 대해 상당한 증거가 나오고있다. 어마어마한 댓글과 글들이 발견됐다. 촛불 집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당의 반응은 그저 3자회담 하나였다. 9월 16일 이루어진 이 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제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9월 들어 불거진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의 공격적 보도(혼외자식 의혹을 1면 기사화, 심지어 이해 당사자가 부인했음에도 지속)와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대해 "인터넷 보면 난리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내부 투표로 뽑힌 중립적인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사건 수사를 이끈 것에 불만을 품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기엔 그닥 설득력이 있지 않다.(실제 의견을 수렴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난리라서라니.. 어이가 없다. 네이버 뉴스 댓글 수준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걸 모르나.)
어쨌든 3자회담에서조차 국정원 사건에 대한 진전이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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