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용 세이라디오
열기▼       고정
전체
글목록

국민소득으로 본 우리나라의 현주소

금요일, 5월 31, 2013

일단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다. 미국 48620$, 일본 44900$, 영국 37780$...우리나라는 20870$이다. 일본의 겨우 절반 수준이며, 고스란히 환산하면 평균 월급이 200만 원 정도라는 계산이 가능하다.(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NI_(nominal,_Atlas_method)_per_capita)

즉 OECD 1위에 달하는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로는 낙후된 설비, 정부 지원 부족, 창의력 부족 등 다양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로 지원을 해 효율적으로 경제를 고속 성장시켰지만, 다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뒤쳐지게 됐다.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독일, 일본의 60%에 불과하다고 한다.(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50111102088703&outlink=1)
생산성이 낮은 다른 근거로 낮은 물가도 들 수 있다. 생산성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으면 생산량과 돈이 다른 나라에 비해 풍요로워 기초 생활을 벗어난 문화 활동이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주관적, 감성적, 경험적 부가가치가 자리를 잡아 상대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다.(영화관에서 파는 값비싼 팝콘이 대표적이다.)(물론 절대적 물가가 오르는 것이지 임금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므로 완전히 같은 상품의 명목상 물가는 하락한다.) 우리나라도 요즘 브랜드 가치, 편의성과 같은 무형가치를 내세워 물가가 오르고 있긴 한 것 같다.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 자원이 적고 땅이 좁다는 점도 들 수 있겠다.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에너지, 식량 등을 수입에 의존할수록 다른 나라에 혜택을 주는 격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는 아직은 다소 허약하며, 약점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임금의 격차, 빈부격차 심화, 양극화 심화로 이어진다. 그 결과 물가 또한 양극화되고 심리적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기업과 개인에게는 적절한 지원책과 복지가 필요하다. 그 모든 것은 지속적인 경쟁력을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이 낮고 복지 예산이 적다면 저임금 산업은 인건비와 물가, 세금이 낮아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노가다같은 저임금 산업을 모두 자동화하는 것보다 아직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그러한 노동을 제공하고자 하는 인력을 쓰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복지는 나라의 생산성이 충분하고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도 뒷받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고학력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자리의 수요가 바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생산적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1차 산업은 만족감을 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산업과 인구 구조의 전면 개편이 필요할지도 모르며, 기반 산업이 탄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부의 축적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은 물질만능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 으레 교육자들은 돈이 다가 아니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과 재산이 권력인 사회이므로 말뜻을 해석하자면 돈에 너무 집착하여 오히려 돈을 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일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노동의 대가가 적다고 고용자가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반드시 옳지는 않다. 또 가난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첫 댓글을 써주세요!

댓글을 인용하려면 @![댓글 ID]!@와 같이 쓰시면 됩니다. "@!" 와 "!@"를 쓰시려면 "+@+!+", "+!+@+"와 같이 써주세요.

페이스북 댓글
.post-outer{ -webkit-transform:none; transform:none; display:inline; padding:0; margin:0; border-width:0; } .hentry>div{ display:n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