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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의 기본 역할

화요일, 5월 07, 2013
금리는 돈을 빌린 자가 빌려준 자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사용료라고 할 수 있다. 즉, 금리가 높아질수록 돈을 빌려주는 자에게는 유리하고 빌리는 자에게는 불리하다. 시장 금리의 경우 수요공급 원리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경제주체마다 금리에 의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금리가 높아지면 근로자이자 예금자인 대다수는 예금 수입이 높아진다. 외부 자본을 끌어모아야 하는 기업들의 경우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빌려준 돈을 이자와 받는 채권은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부담이 더욱 커진다. 유동성을 제공하는 금융주체들의 경우 이익이 커진다. 자본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자본의 힘이 커진다. 모든 금리는 경쟁의 관계에 있다. 이것이 수요 공급 원리가 가능하게 하고 시장금리를 결정한다.
성장시에는 고속으로 생산량과 자산이 팽창하여 통화량이 급속히 불어나고 더불어 물가가 상승한다. 즉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므로 고금리여도 부담이 덜하다. 호황시에도 유사한 원리로 고금리가 책정된다.
반대로 침체시에는 경제 전반의 빚에 대한 부담이 커서 금리가 낮은 편이 더 이롭다. 대신 급격한 저금리로의 변동은 금융에서 자본이 유출되고 실물경제에 거품이 전이되게 할 수 있다.
고정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한다. 금리정책은 경제 상태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낮을 경우 금융이 과열되고 거품이 발생한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돈이 잘 돌지 않아 유동성 공급이 어려워져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다른 대부분의 경제 요소와 마찬가지로 금리도 급격한 변화는 악영향이 더 많다. 신용 평가, 거래 등이 단기간에 투기적으로 이루어져 혼란을 줄 수 있다. 급격히 높아질 경우 기존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여 자본이 빠져나가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반대로 급격히 낮아지면 금융에 거품이 급속히 번질 수 있다.
금리는 경제 정책의 기본 중 하나이며 국가 전체의 세세한 상황에 맞추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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