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먼저 DTI, LTV규제를 완화한 것은 대출을 용이하게 해준 것인데, 이것은 곧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우스 푸어)할 것을 촉진하겠다는 뜻 아닌가?(최초구입자들을 거품 희생자 대열에 끼워넣는 것이나 다름없다.) 작년까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전범위에서 자율제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부채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푼 것은 아닌가?
(참고로 이미 기타 금융(전세금, 제2금융 추가 대출)을 통해 LTV규제를 피해서 무리하게 나머지 대출을 한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또한 취득세(1.1%), 양도세를 면제한다. 특히 양도세는 2년 미만으로 소유하게 할 경우 적용(1년차 50%, 2년차 40%, 이후 0)되는, 투기를 방지하는 장치인데 이 조건을 없앰으로써 사실상 단기 수익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들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집값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공공연한 상태에서 보면 단지 문제를 질질 끄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정부에서 발표, 이용한 집값 통계 중에는 현실과 거리가 있는 엉터리 통계도 있다고 한다.
물론 지금 경제위기가 찾아오고 외교적으로 정신이 없어 국력을 다질 필요가 있긴 하겠으나..무리하고 부적절한 경기 부양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게다가 임기 초반에 정부 개편안 다음으로 내놓은 것이 이런 것이라니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다. 아직 산불을 끌 헬기가 오지 않아 맞불을 놓는 꼴이랄까.. 게다가 취득세, 양도세의 폐지로 인해 이것의 비중이 큰 지방 세수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렇게 보충할 대책이 없는 감세는 곧 미래에 부담이 되어 돌아온다.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집값 하락이기 이전에 그렇게 많이 올랐던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4.1 대책은 이와 반대로 오히려 집값을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물가와 비교해서 낮다는 것도 집값 폭등에 따른 물가 급등이 그 배후에 있다는 점을 놓친 것은 아닌지. 요즘 장을 보면 임금은 안 오르는 반면 그렇게 물가가 비싼데 정부는 아직도 모르는걸까.
이 주제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글 http://unsoundsociety.tistory.com/677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미국과 일본의 전례를 보고도 정부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거나, 아니면 믿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지지 세력에 부동산 부자가 포함되어서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길 바란다.. 집값을 유지하고 실물경제를 살리는 이상적 시나리오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노력을 하기 바란다. 부동산 시장에서 차익으로 돈 벌 생각 하기엔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은 옛날처럼 성장률과 금리가 높지 않으며, 그 돌파구로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국민 행복, 창조 경제, 경제 민주화가 그런 맥락이 아니었나.
오랜만에 서점에 들러보니 '2013-2014 대한민국 부동산, 경제 대전망'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 집은 곧 자산이고 언젠가 가치가 있게 마련이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므로 빚을 내고 목돈을 들여서라도 살 만하다고. 심지어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필자는 이렇게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여력없는 계층을 호도할 위험이 있는 말이 당당히 적혀있는 것에 대해 다소 경악하였다. 'KBS 스페셜-아파트의 역습'에서 소개되었듯 우리나라는 IMF위기 전후에 아파트 광풍에 젖어있었는데 대체 그런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는 않고 10년주기론같은 근거로 집값 바닥론을 주장하는 모습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파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는 커녕 아파트에 목매여 가격 상승에 일조하도록 가치관을 몰아가는 것이 눈에 선했다.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부동산만 보아도 이렇게 친기업, 맹목적인 것이 훤히 보인다.
+2013.05.04 추가
찬론:금융이 위축될 경우 통화량이 줄어들며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집값도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데, 아무래도 정부는 경기를 회복시켜 부동산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당장은 떨어진 물가에 비해 비싸지만 말이다. 오히려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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