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 일본, 미국이 요즘 쇼를 많이 한다.

국가는 바보가 아니다. 막무가내로 일을 내는 게 아니라 다 계산 하에 계획된 처사이다.

CTBTO에서 북한 핵실험을 다루는 모습. 한반도의 평화는 언제쯤 올까?
출처:The Official CTBTO Photostream(flickr)

북한의 핵실험 및 군사적, 외교적 극적 대응은 사실 굶주려 아사하는 북한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탈북자가 넘치고 체제가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타개책으로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수단이다. 만약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과 남한 모두 혼란에 빠지고 자칫 예민한 지리적 특성때문에 주변 강대국에게 실질적 주권을 빼앗겨 버릴 소지도 있다. 따라서 전시 상황이 닥칠 가능성은 적다. 다만 우리나라도 안보력을 철저히 관리해 최소한 북한에게 당하게 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는 도발과 위협, 존재감 과시의 의도가 클 것이다. 협박을 통해 국제사회의 입을 열고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속셈이다.
또한 중국의 만류에도 강행한 것으로 보아 중국 지도부와 긴밀한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에겐 북한의 안정과 성장이 동아시아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하다.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은 자국의 낮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극우 세력은 이미 일본 정치계에 상당히 진출했고 얼마전 아베 총리가 당선되면서 그 추세가 강해졌다. 지금 일본은 엔화를 푸는 등 자국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독도는 극우 세력의 입맛에 맞는 먹잇감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놀아나고 있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정말 믿어서 그렇진 않을 것이다. 일본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런 도발을 통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고 우리나라에 혼란을 주려는 것이다. 게다가 독도에는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고,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중요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땅도 작으니 일본에게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사회 혼란을 주는 효과도 있다. 경제 공황에 빠진 요즘으로선 도덕성이 해이해질 수 밖에 없나 하는 생각도 든다.
또한 일본에 비해 한국은 해외 의존도가 높고 자원도 적고 국력도 약한 편이어서 일본에겐 아쉬운 점이 없는 면도 있다.
일본은 전범기를 옹호하며 상당히 극우적 면모를 노출시키고 있다. 그들에겐 이미 자기들 외엔 안중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총기 규제를 추진해 지지율을 높이려는 생각인 듯하다. 물론 총기단체의 반발이 매우 거세지만 언론이 들끓는 것을 놔둘 수 없었나 보다. 하긴 국가 이미지에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거라고 보인다.

경제 공황에 국제 정세도 소용돌이치는 2012년, 2013년
출처:NASA Goddard Photo and Video(f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