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민주주의의 덫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01/2013020102296.html

고령화사회, 초고속 사회 변화는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고령층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으며 세대간 갈등 및 불통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정치권의 세대 포퓰리즘도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칼럼의 필자는 세대 형평성, 지속 가능한 복지를 큰 틀로 할 것을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자.
1. 모든 세대가 서로 다르게 부담한다면 불만과 갈등이 발생하나 환경도 시기에 따라 변화하므로 형평성을 위해서는 세대간의 소통이 절실하다. 자신만의 잣대로는 형평성을 절대 실현할 수 없다.
2. 객관적, 양심적이며 국익을 생각하는 정신이 세워져야 한다. 따라서 인간성, 양심이 보장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애국심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각 집단의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 이것의 이유는 주기만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실버민주주의 안전지대이다. 일본이 겪고 있는 늪은 앞으로 국민의 분열을 조장할지도 모른다. 꼭 상기하여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