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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형법상 방조(편의,도움->공범)죄O 방관(그냥냅두는것)죄X

월요일, 1월 21, 2013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기타 등등 법이 있다.

형법에 '방관'이라는 낱말은 있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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