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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기초연금 재원은 '세금으로' 확정
월요일, 1월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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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28/2013012800159.html
기초연금이 생겼으니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없애고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꿔도 괜찮을듯.
그리고 그동안 신문에서 당선인 입장과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끌어 쓸 것이라느니 하는 걸 보면 박근혜의 폐쇄성에 다소 걱정이 되기는 한다. 보안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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