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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법......기린이세요? 배신하게.

월요일, 1월 21, 2013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175
2013세출 예산안에 지금까지처럼 헌정회(전직 국회의원 모임) 128억 6천만원 지급.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며,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하면 평생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2012년 여야 모두 개선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했다고.


월 약 1000만원의 월급을 받는데 연금이 필요한가?

물론 예전 의원들 입장에선 자신의 권리가 박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 쳐도, 대놓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는 않다. 2012 총선+대선 효과겠지.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국회의원? 명예로운 직업이니 이정도 특권은 솔직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히려 연금을 없애고 국민에게 힘을 보태주겠다면 감사할 따름이다.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다.

이 전 의원들에겐 소급 적용이 안되므로 예산은 여전히 필요해서 들어간거라고 해명했다는데, 소득 수준이나 노동 기간 등으로 충분히 제한이 가능하다. 분명히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을텐데 어째서 실질적인 노력은 전혀 보여주지 않는 것인가? 해명이 아닌 것을 해명이라고 하는 것도 한두번도 아니고.

그밖에도 국회 윤리특위 강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불체포특권 포기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었으나 대선 이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위에 적시된 사실은 본인이 진실된 사실이라고 믿는 것으로서 허위사실 유포의 의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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