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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의 자본주의적 재산권 중심이고 이용자의 향유권은 없는 저작권법

월요일, 1월 21, 2013
손담비 흉내 UCC 저작권 침해 불인정 판결의 허와 실
개인적으로 법을 공부할 땐 판례를 챙겨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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