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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졸속 택시법이 전국적 버스 파업에 기름을 부은듯

월요일, 1월 21, 2013
대선에 여론이 쏠려 있는 틈을 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재정지원을 해주도록 하게 됐다. 예전에도 고려되었으나 기각된 법안인데, 이번엔 여야가 함께 상정시켜 입법되었다.

과연 택시가 대중교통에 편입될 자격이 있을까?
반 대:버스나 지하철처럼 많은 수의 사람들을 일정한 노선으로 운송하는 것도 아니고, 가격도 매우 고가여서 사람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 기피하기도 하는 택시.. 대중교통에 포함된 후에는 택시가 전국의 전용 차로를 점유하여 혼잡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합법화되므로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제든지 요구 가능) 또한 지나치게 많은 수의 택시가 초래한 불경기를 세금으로 메꾸려 하는 시도로 판단된다.
찬성:선진국에 이미 선례가 있다. 또 택시 업계가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반대:택시 회사의 이윤 배분이 지나치게 회사중심적임. 구조문제이며 택시법은 회사가 배를 불리게 할 것이다)
그나저나 내일부터 교통 어쩌지... 원거리 통근 및 통학에 지장이 생기고 그 여파로 다른 대중교통도 혼잡이 유발될 것이다. 몇몇 수험생들은 면접에 참석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기도 하다.
*위에 적시된 사실은 본인이 진실된 사실이라고 믿는 것으로서 허위사실 유포의 의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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