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추진, 버스는 세제혜택 등 고려, 年 예산은 2조 추산?

(출처는 조선일보.) 대중교통 운전사들이 힘드시긴 한가보다.. 어쩐지 괜히 소리지르는 버스아저씨들이 많더라니. 그리고 상당히 파격적이고 정치적인 듯하다. 대선과 관련해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니 말이다. 조선일보에서는 여야가 택시의 규모와 전파성때문에 표심을 얻으려 한다고 하는데 꽤 설득력있다.


다만 몇가지 의혹을 들자면, 버스업계는 이런 방안이 타결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파업을 철회했는데 그 타이밍을 보면 과연 국민에게 피해가 가서 그랬다는 듣기 좋은 그 말이 사실인지 변명인지 의심이 간다. 이미 예전에 국민에게 피해 줘놓고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또 택시측이 대중교통 편입만 요구했고 정부지원은 요구안했다고 하는 것도 변명으로 들린다. 그런 명예로운 보상보다는 그에 따른 지원을 노린 게 아닌지.

세금 으로 해결하는 해결방법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 의견을 충분히 공론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테니 말이다. 세금으로 해결하는 이상 국민으로서 그쪽 일이 얼마나 힘든지, 업계 구조는 어떤지 등을 알 권리는 있겠고. 언론도 크게 보도했으면 좋겠다.(안시켜도 곧 그럴지도 모를 일이지만.) 근데 요즘 다들 살기 어려운건 분명 맞다. 택시, 버스업계도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호소를 많이 하더라.

자신있게 본인의 몫을 요구하는 모습이 당당해서 좋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부디 이해관계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없는지에 관심을 더 쏟았으면 좋겠고(사실이 그렇다는건 아니고) 분배는 가능한한 투명하게 했으면 한다. 1년에 세금이 2조나 든다고 해서 괜히 정치적 인기영합과 진영논리에 휩쓸려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 또 노조가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도 있다.(우리나라 요즘 형국에 그게 힘들거라는건 알지만.)
*위에 적시된 사실은 본인이 진실된 사실이라고 믿는 것으로서 허위사실 유포의 의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