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먼저 DTI, LTV규제를 완화한 것은 대출을 용이하게 해준 것인데, 이것은 곧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우스 푸어)할 것을 촉진하겠다는 뜻 아닌가?(최초구입자들을 거품 희생자 대열에 끼워넣는 것이나 다름없다.) 작년까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전범위에서 자율제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부채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푼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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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칼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31/2013033101444.html?bridge_editorial
시위가 점점 불법과 폭력의 이미지로 변해가는 현실을 콕 집어준 글이다. 확실히 광우병 사태때 언론사 건물을 몽둥이로 부숴버리던 폭력 시위와, 불법 점거를 하고 농성을 벌이며 공무원을 몸으로 막는 시위는 시대착오적이다.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가 나를 세뇌시키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좀 놀랐다.
겉보기에만 달콤한 유급휴가의 이면
만약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받는 경우, 주휴일에도 돈을 받으므로 받는 돈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조건인 주 15시간 노동을 이용, 1인 노동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노동 강도를 강화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이 아닌 경우는 같은 돈을 주려면 주휴일에 돈을 주는 만큼 평균 일일 임금을 삭감하면 된다. 이때 근로자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빠지면 거기에 휴일 몫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루를 빠지면 1/5이던 것이 2/6으로, 이틀을 빠지면 2/5이던 것이 3/6으로. 오히려 근로자가 쉽게 빠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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